2024.04.24(수) 21:03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 2,102억원보다 3,277억원(14.8%)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94건 1,968억원이며, 계속사업 192건 2조 3,411억원이다. 지난해 국비 2조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쳐 기록을 갱신했으며,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올해 70건 838억원 보다 무려 24건 1,130억원(134.8%)이 증가한 94건 1,96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에 발맞춰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 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첫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이 200억원이 증액되어 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둘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40.1억원이 증액돼 5·18 민주정신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의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립 220억원이 증액되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10억원),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12.8억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24.5억원),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10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10억원)등 사업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화된 창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육성으로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원이 반영됐다.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15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인재양성을 위해 국비 12.8억원이 반영됐다.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총 1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과 지역 부품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을 위해 10억원이 반영됐다.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5대 문화권의 하나인 문화전당교류권의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중심지 조성과 지역 음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야외공연장 설계용역비로 4.4억원이 반영됐다.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24.5억원, 인공지능기반 사회적 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 10억원,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7억원, 국제문화예술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25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건 253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2020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1월말 예타 면제 선정된 사업으로 총 4,061억원 규모로 2020년 1,205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426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200억원이 증액되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 역량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성장에 기여하게 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총 2조1,761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890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610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220억원이 증액되어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한 순환 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2호선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14,247억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486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3,519억원(도로공사 부담분 포함)이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230억원이 증액되어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5.18 제40주년 기념사업은 총 1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40.1억원이 증액되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18민주정신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의에 의연히 대처하는 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그 외 증액사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10억원,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6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15.75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16억원 등을 포함해 총 21건 87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
인공지능 신산업 및 성장 잠재력 산업육성 분야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20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10억원),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12.8억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24.5억원),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10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사업(10억원),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구축(6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 지원(15.75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16억원), 하남산단재생사업(20억원) 등 17건 423억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문화 및 5․18 분야는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조성(4.4억원),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7억원),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25억원), 광주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40.1억원), 구술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제작 및 인공지능대화플랫폼구축(5억원) 등 13건 153억원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분야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22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1.6억원) 등 3건 452억원
이 밖에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생태 분야 등으로 지하시설물 DB개선 재조사(5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억원) 등 10건 101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홍남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광주시에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리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