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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원지연

2020년 07월 30일(목) 10:32
서귀포시 안덕면 원지연
[시사종합신문] ‘다나스’, ‘솔릭’, ‘타파’, ‘미탁’ 작년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준 태풍 이름이다. 자식과 같은 농작물을 폐기하는 농업인들에게 눈물을, 공무원에게는 피해조사, 피해 복구 지원, 비상근무 등 연이은 자연재해에 농업 재해 업무자로서도 힘에 부치는 한해로 기억된다.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6월10일 시작되어 지금까지 50일째 이어지는 역대 최장 기록인 장마가 이슈다. 긴 장마로 더덕, 기장 등 밭작물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이 기상 변화에 예민해진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거의 모두가 누리고 있다. 하물며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감귤·참다래·콩·감자·양파·당근·무 등 52개 농작물이며 보험료는 농가에서 15%만 부담, 나머지 국·도비로 지원된다. 현재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등을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가입률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배면적 대비 2019년은 38.6%로 전국적으로 저조하다고 한다. 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생계지원·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과 농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 등 직접 지원이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 시 현실적인 보상에 미치지 않아 계속적인 제도 개선사항이 숙제로 남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농업인도 최소한 농가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수입 보장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이 관심갖고 적극 활용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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