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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 열려
묘지설치 관련 개선방안 논의..무인발급기 증설 설치 등 건의

2020년 06월 30일(화) 11:00
[시사종합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도는 29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는 전북도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도, 민간·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작년에 구성한 30명 규모의 자문·협의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묘지설치 관련 개선방안 상충과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묘지설치 관련 개선방안 상충과제’는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등의 설치 절차가 신고제와 사전허가제로 상충되어 있어 과제를 발굴 건의한 시군에서 각각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먼저, 신고제로 되어있는 개인묘지는 위법사항 예방과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허가제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사전허가제로 되어있는 가족묘지 등은 개인묘지와의 형평성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제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개인묘지를 사전 허가제로 개선 할 경우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있어 복잡한 절차와 함께 주민편의를 저해하여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묘지는 장묘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선방안 보다는 사전허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신고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을 좀 더 고민해 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애로사항 청취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증설 설치 요청과 법인 등기 시 완료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같은 해 졸업한 학생인데도 취업 및 창업 시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응시자격이 달라지는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시군의 경우 상담 지원인력이 없어 취업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읍면동까지 직업상담 인력을 지원해 주기 호소했다.

한편,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 개최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그러한 정책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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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름 남재옥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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