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7.11(토) 16:07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성명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으로 자진 사퇴하라!!
2020년 06월 10일(수) 12:19
[시사종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 11건에 6천700만원 상당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백 의원은 2018년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부인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백 의원은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는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백 의원의 경우,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백 의원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 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입장문 이후에도 7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비리 구의원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백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북구의회도 백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백 의원은 참여자치21과 통화에서 ‘11건의 수의계약을 인지하였을 때, 막지 않았던 점’을 크게 후회하였고,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백 의원과 민주당, 북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백순선 의원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으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 민주당 시당은 엄정하게 징계하고 일탈을 막을 재발 방지대책을 분명히 밝혀라!
- 북구의회는 구민에게 사과하고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하라!

참여자치21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의 다른 기사 보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청렴
[성명서]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코로나 19사태 관련 호소문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성과관리(BSC)
위기 속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청렴의 가치
[성명서] 기아차 인사팀장 야간 여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한 조사와…
[성명서]서구의회는 강기석 의장을 퇴출하고, 북구의회는 백순선·…
안효진 작사가의 순천사랑 ‘순천으로 가자’
[성명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으로 자…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삶
스쿨존 안전운전은 어린이와 우리 모두의 행복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청렴 체인지 메이커 되기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 | 전화 : (062)524-1600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전남지사 :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56-152 | 전화 : (061)746-2222 |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41-3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