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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광역단위 먹거리정책 시동

민.관.학 거버넌스 협업으로 먹거리정책 추진
소득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처에 큰 힘 될 듯

2020년 02월 12일(수) 14:35
[시사종합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중앙공모 사업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단체(6) : 전북.울산(1억원), 강원.경북.인천.충북(0.75억원)
* 기초단체(12) : ① 광주광산구.광양.거제.김천.칠곡.홍천(0.5억원) ② 남원(0.25억원).금산.영암.영주.예산.통영(0.35억원)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공모사업에 21개 지자체(광역 6, 기초 15)가 응모하여 3개 지자체는 탈락하고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는 국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며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선정(‘20.1.20) 되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중·소농가 육성 및 보호,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지역 수요(학교·공공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에 대응해서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재활용의 모든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내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부여 먹거리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없애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자체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광역푸드플랜 추진으로 전북 먹거리에 대한 생산-소비실태에 대한 조사와 비전·목표 등을 종합진단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 중복투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국비 1, 도비 1)으로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본 용역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에 따라 세부 실행 추진계획을 세워 학교-공공기관-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전반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 가치는 신규 일자리 창출부터 생산체계가 안정화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대책(푸드플랜)은 소득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처에 가장 최적화된 처방전으로 농업농촌의 종합 비타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10년간 상-하위 20구간 내 소득 격차는 11.6배 달하고 있어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소농 농업소득 증대로 소득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며,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푸드플랜 추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까지 지역내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시스템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종합비타민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푸드플랜의 기반은 로컬푸드로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로컬푸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또 한번 농업농촌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먼저 로컬푸드를 도입하였으며 로컬푸드 시스템이 가장 탄탄하게 성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고민해온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푸드플랜 정책은 로컬푸드의 기반 위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푸드플랜 성공 여부의 바로미터는 로컬푸드의 성숙도에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푸드플랜은 미국(뉴욕, 시애틀, 버몬트), 영국(런던, 맨체스터), 캐나다(토론토, 벤쿠버), 프랑스, 스코트랜드, 호주 등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세계 117개 도시가 “밀라노 도시 먹거리 협약”을 선언한 상태이며, 우리 도는 4개시군(전주·군산·완주·김제)이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3개시군(익산·고창·부안)이 ’20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푸드플랜 수립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하여 푸드플랜이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광역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행정중심이 아닌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추진할 것.

전라북도는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그동안 민·관·학 거버넌스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현 가능한 먹거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올해 3월중 기존 TF팀을 확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민·관·학 거번넌스를 구축하고 여러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심포지엄-포럼-간담회를 개최하여 푸드플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으며, 푸드플랜(지역단위 먹거리정책) 용역을 통해 전북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고찰과 조사가 이루어져 농업농촌이 로컬푸드 기반 위에서 다시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푸드플랜 종합전략이 완성되면 그동안, 시군별로 추진하던 학교급식-공공급식 분야에서 중복되거나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을 도광역단위 푸드플랜이 컨트롤 타워 역할로 효율적이며,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로 지역농산물을 사회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연착륙에도 유의미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우리 도 푸드플랜의 성공 여부는 도민과의 소통이 좌우 할 것” 이라며, “하나에서 열까지 도민과의 올바른 소통으로 전국에서 표본이 되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다.
기자이름 남재옥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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