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20:20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0억원, 특별회계 1조 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58억원(9.9%) 증액된 2조 564억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 935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환경(19.4%), 교통 및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 및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더불어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인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공장 설립 협약 및 차량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특히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20.2%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발돋움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이 책정됐다.
또한,지난 9월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이 본격 추진돼 1017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1단계(차량기지~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중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0년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으로는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원을 편성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기업 복리후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양질의 급식문화 정착과 학부모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2억원을 배분했다.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레거시 사업에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 13억원을 반영했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는 내년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채무비율 21.5%)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 13.3%로 전망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영(제로)기준 검토를 통해 111개 사업, 56억원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분야에 투입한 결과이다.
한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 87억원을 선정 후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37건 7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