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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원단체,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선언문 발표

전교조·한교조 등 전남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 개최
민주시민교육 원칙 준수, 학교민주주의 실현 등 다짐

2019년 10월 20일(일) 18:42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김기중), 한교조전남본부(본부장 박종출), 전상교조(위원장 김우영) 대표들은 18일(금) 오후 나주 빛가람 호텔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교원, 학부모,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남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교원 자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에도 필요한 일임을 확인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교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장시킬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진행중인 교원 정치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원에 교원, 학부모, 교육당국은 물론 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치기본권이 보장됐을 때 교원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판단근거 제공 및 선택 존중, 정치이념 강요 않기, 교원의 직무와 책임 소홀히 하지 않기, 다름 인정 토론문화 정착, 업무중 정치적 중립 유지, 학교민주주의 실현 노력 등을 제시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공동대표 강신만, 곽노현)와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12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자발적으로 참가한 12명의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와 함께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과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정치기본권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 교원들의 기본권 및 해외 교원들의 기본권 보장 실태를 소개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곽 이사장은 “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남달라야 함에도 민주시민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민주시민을 길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사의 업무시간 외 시민적, 정치적 활동은 교사인권과 정치발전은 물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교원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학교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한 후, ‘정치기본권이 주어졌을 때,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지켜야 할 원칙은?’ 이라는 주제로 2차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탁 별로 다양한 토론 도구를 이용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모바일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모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남 원탁토론회 선언문’을 완성했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은 민주적인 학교제도와 문화가 피어나는 일상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수 전제가 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원탁토론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 학생들과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경우,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형 학교민주주의지수’와 ‘전남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등을 개발, 보급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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