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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매년 30:1 경쟁률,‘DB스타즈 사업’예산 6년째 제자리

DB스타즈 사업 예산부족, 기업들 ‘재수’‘삼수’ 다반사
2014년 12억 책정 불구 올 예산도 12.5천만원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강화하는 세계 추세 맞춰 예산 증액 절실

2019년 10월 15일(화) 19:57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육성 강화(DB스타즈 사업) 사업 경쟁률이 해마다 30: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지원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예산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테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DB스타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쿠팡, 옐로모바일, 야놀자 등 유니콘 기업은 데이터 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금융 등 다양한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는 국내 대표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통해 “‘DB스타즈 사업’경쟁률이 올해 31:1을 기록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 기업들이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사업 확대를 위하 예산 추가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DB스타즈 사업의 경우 매년 경쟁률이 적게는 13:1(2015년)에서 많게는 31.8:대1(2019년)에 이르러 어떤 기업은 재수, 삼수까지 해서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예산은 204년 12억원에서, 2015~2016년 14억원으로 확대된 다음, 2017년부터는 12.5억원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

지원금 12.5억원의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실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금은 기업당 3천만원씩 3.6억원에 불과하며, 우수 기업의 후속 지원금도 9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형식적 지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DB 스타즈 사업은 2014년 이후, 79개 서비스 발굴, 국내?외 611억원 민간투자유치, 대기업 인수합병(M&A) 6건, 국제수상/해외진출 24건 등 성과를 달성한 성공사업”이라며 “정부는 당연히 이 사업의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대,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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