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0.20(일) 18:43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 미 준수

박찬대 의원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를 보여줘야”

2019년 10월 03일(목) 14:2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유도와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정작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로 이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다. 기획재정부의‘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기관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히며,“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최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전남지역 의…
박주선 국회의원, 재북화교.중국동포 17명 북한이탈주민 위장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이개호 국회의원, 매년 30:1 경쟁률,‘DB스타즈 사업’예산 6년째 …
박주선 국회의원,“통일부 탈북민 고용업체 제품 우선구매, 19년간…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북동 56-2) | 전화 : (062)524-1600, FAX : (062)524-2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성동2길 24 | 전화 : (061)746-2222 | 제주지사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934번지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