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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보훈처 직무유기’ 공개서한 전달

국가보훈처 혁신위원회 면담에서 “내부감사, 현지 조사 후 강력조치...불법·탈법 근절에 최선”

2019년 07월 13일(토) 21:21
지난 12일 (사)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국가보훈처 정문 앞에서 ‘국가보훈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자체 업무 감사와 5.18 구속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집회를 했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2일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자체 업무 감사와 5.18 구속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5·18 적폐 세력 비호하는 보훈처장과 보훈차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호국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그 모든 가치를 전승, 함양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이다”며“역사적 정통성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속 단체 및 그 회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직무 태만은 국가 공무의 태만을 넘어 국가보훈처 소속 비영리법인들의 불법과 탈법을 방조,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바, 혁신위원회는 보훈청장에게 면담 요청과 공개서한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기사 하단/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공개서한 참고)

5·18 구속부상자회는 집회를 마친 후 보훈처 소회의실로 이동해 보훈청 국장, 과장, 주문관, 등을 만나 면담을 한 뒤 ‘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보훈처 관계자는 “철저한 내부감사와 현지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불법·탈법·편법 등의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사)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회의실로 이동해 보훈처 국장, 과장, 주문관, 등을 만나 면담을 한 뒤 ‘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공개서한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호국희생, 그리고 민주주의


1.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별안간 7월 20일 2분기 정기이사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소집 공고문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 혁신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내용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가보훈처의 내부에서 이와 같은 정황, 내지는 계획을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전직 임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불법으로 얼룩진 사단법인 5 ·18구속부상자회 전 집행부를 비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정황을 유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자를 즉각 색출하여 엄중히 문책할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촉구합니다.

2.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원회가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법행위 및 단체 운영의 파행에 관하여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고, 특히 회원들의 권리행사 방해는 물론, 회원들의 회비마저 횡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단체의 관리 감독 의무를 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행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심판청구는 물론,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회원들 결의를 모아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3. 국가보훈처는 2019. 3. 16. 정기총회가 정관의 규정 및 민간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결산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행사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민원제기를 통해 확인하여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상화를 위해 322명의 회원이 참석한 2019. 5. 11. 임시총회는 정관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해 치러진 만큼 임시총회 결정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즉각 이를 수용하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지연시키는 것 또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미 양희승 전 회장이 공금 전용 혐의로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사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를 앞세워 불법으로 온갖 이권에 개입한 회원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실, 광주 도시공사소속 상무 스크린골프장 불법전매, 5·18 학생문화회관 자판기 불법전매, 5.18 교육관의 수탁 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리만으로도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는 하루빨리 단체를 정상화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가 더는 훼손되지 않게 함은 물론, 회원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설립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의 1~3항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자체 업무감사와 함께 5·18 구속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혁신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숨 걸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그 정신과 자세로 돌아가 목숨을 건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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