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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과잉경쟁 자영업 문제 사회적 일자리로 풀어야”

정부 정책 자영업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으로 기조 전환
과밀 업종 폐업 악순환 사회적 비용 증가, 다른 선택지 제공해야

2019년 07월 03일(수) 11:44
김기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지난 2일 김기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에 따르면 과잉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자영업 정책 기조가 ‘폐업·재창업 지원 및 재기 지원 강화’ 방안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종업원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3만~15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인 자금 지원에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폐업·재창업을 지원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재기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 확대 ▲사전 컨설팅을 통한 과다 경쟁 최소화 ▲전국 30여 곳에 설치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컨설팅 거점으로 활용해 지원 늘려 정책자금 요청 시 교육·컨설팅 의무화 방안 등이다.

김기태 의원은 “어항의 사이즈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물고기 개체가 한 공간에 있다면 수질도 나빠지고, 지속가능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없다” 면서 “지금의 자영업 문제는 과잉진입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제 생계태가 무너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선택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문제는 과밀화된 레드오션의 공존할 수 없는 지금의 자영업 어항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선택지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도·소매, 음식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고용을 줄이고 다른 서비스 업종의 고용을 늘려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 요양 보호사나 간호인 같은 돌봄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 경우 내일로 마을로 일자리 사업처럼 사회 서비스분야에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는 7월부터 전남 도내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사업본사의 불공정행위,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질 행포 등이 발생 시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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