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6.27(목) 09:48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정인화 국회의원,‘보행안전 강화법’대표발의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막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2019년 06월 10일(월) 15:18
[광양/시사종합신문]장민규 기자 = 정인화 국회의원이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은 7일(금)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보행자길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춘,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기자이름 장민규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장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라남도의회, 중국 상시성 뤄후이닝 당서기 간담회 개최
광주시의회, 광주동운초등학교와 함께 제67회 학생 모의의회 개최
황주홍 의원, 장흥 월평마을 통로박스 2개 신규 설치 확정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재판 의견서 제출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 현지 활동 전개
정인화 국회의원, 백운산 국립공원 토론회 개최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위한 현지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수 COP유치 장소 현지점검
광주광역시의회, 8대 의회 제2기 특별위원회 구성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회용품 안쓰기 정책토론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철회 촉구 건의안…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북동 56-2) | 전화 : (062)524-1600, FAX : (062)524-2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성동2길 24 | 전화 : (061)746-2222 | 제주지사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934번지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