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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자치분권, 광주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인다”

자치분권, 광주다운 계획 있어야, 주민자치활성화 광주시 표준안 마련해야
행정혁신,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협업협치 활성화로 이뤄내야

2019년 05월 13일(월) 17:28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신가동, 신창동/더불어민주당)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신가동, 신창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된다”며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법률개정 전이라도 광주다운 자치분권 계획과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광주시의 자치분권 계획과 실행방안, 시정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혁신정책관에 1문1답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전 주민자치 활성화 준비 사항 ▶협업·협치 행정을 위한 공직 문화 정착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각 부서별 구체적 이행계획과 추후 점검 계획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시 전체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 ▶시구 상생회의를 광주 도시발전 전략 논의의 장으로 전환할 것을 질의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문제를 청년주거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하고자 시작한 시범사업을 청년들이 최소한 20세대 이상 입주 가능하도록 민선7기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신창동 선사유적지를 CT연구원 유치과정에서 CT를 활용한 실험모델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에 “주민자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과 정치가 나아갈 때 시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며 “광주광역시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우리시만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혁신정책관에 “심장 뛰는 광주광역시가 되고 있는가? 혁신하여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광주가 되고 싶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공직자들이 스스로 던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고민할 때 혁신은 일어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자치가 밥이 되고, 민주주의가 산업이 되게 할 수 있고, 광주는 가능하다”며 “국가에서 마을로, 통치에서 자치로, 관치에서 협치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소유에서 공유로, 요구투쟁에서 나눔문화로, 돈 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변화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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