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8.25(일) 16:41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

3개월 내 개원 위반, 정당한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2019년 04월 17일(수) 10:30
[제주도/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 이다.

따라서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춤추는 바다분수 멈춰 ‘고장 원인 두고 공무원은 짜증“
“5.18구속부상자회,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
5·18구속부상자회혁신위원회 “막장 정기이사회” 원천 무효 주장…
한전 화순지사 배짱공사
전남도교육청 직급 인플레이션 심각 지적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발부
“광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계획 수립해야” 주장
“광주시 일몰제에 따른 재원대책 현실성 있나!” 주장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
목포시의료원, 안전의식 상실 ‘관리감독 부실’
장흥군, (가칭)전남교직원교육문화시설 최적지로 부각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북동 56-2) | 전화 : (062)524-1600, FAX : (062)524-2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성동2길 24 | 전화 : (061)746-2222 | 제주지사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934번지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